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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100% 국민지급에 예산 증액규모는 1조~2조로 추산”
이인영 “긴급재난지원금 100% 국민지급에 예산 증액규모는 1조~2조로 추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4.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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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투입재정의 10%는 부가세 환수·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고려”
“70%지급 기준 정부 제출 2차 추경예산 7.6조에서 3조~4조 추가재원 소요” 전망에 이같이 추산
4월 임시국회 회기 이후 긴급재정명령권 가능성도 언급…기재부도 24일 여당 수정안 수용키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재정적인 갭은 1조~2조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준으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7조6000억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조~4조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예산증액 규모가 1조~2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층 자발적 기부안’의 장점에 대해 “예산을 절감하고, 모든 에게 지급해 갈등 요소를 줄이고, (지급 대상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재정으로 투입하면 그 중 10%는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며,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추산한 근거를 들었다. 

또 “고소득자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사회 연대와 협력 정신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성을 높여서 이후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은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23일까지 국민 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도 24일 입장을 바꿔 수용하기로 했다. 

24일 기재부는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 기부한 국민에게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바뀐 안을 심의하려면 정부가 국회에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추경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 이고 말해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으로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통합당이 끝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총선 당시 ‘전국민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 “국민의 여론으로 통합당의 입장이 바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승자의 교만도 경계할 일이지만, 패자의 억지 논리나 막무가내식 고집도 국민들이 볼 때 매우 볼썽사납지 않겠나"라며 "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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