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요절벽’, 고용유지 어려워…지방세제 부담 완화 요청”
항공·유통·관광·건설 등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급격한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서비스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면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소장 박용만)와 항공･호텔･백화점･면세점･여행･건설 등 7개 업종 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산업계 대책회의’에서 나왔다.
참석자들은 고용유발 효과가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서비스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항공 분야 발제자로 나선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3월에 국제선 92%, 국내선 57%의 매출감소가 있었고, 4월부터 타격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항공산업은 구조적으로 고정비용이 높은데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항공사가 많아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들은 매출타격이 35% 이상이 되면 현금 유출액이 매출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미 매출타격 규모가 그 이상이라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 정부지원 없이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통분야 발제자인 박희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유통업은 이미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역성장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위축시 2분기 중반 이후 유통 실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진출, 일부매장 폐점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 등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이 지역밀착 산업이라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협력과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기간산업 지원대책의 후속 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렵기는 매 한가지인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모든 국적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100% 감면해 달라”을 요청했다.
정오섭 한국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관광업 지원대책으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정책이 현장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치민 한국백화점협회 상무이사는 “지자체가 대형판매시설에 적용하는 교통유발계수는 비슷한 수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공연장, 관람장 등과 비교해 높게 책정돼 있고, 소비패턴의 변화로 백화점, 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는 내방객도 줄어들어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형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의 현실화를 요청했다.
변동욱 한국면세점협회 본부장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항 면세점사업자와 관련, “정부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 감면대책을 이미 발표했으나, 수요절벽에 직면한 면세점 사업자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 사태 종식 전까지 면세점의 휴점을 허용하고, 해당기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에 영향이 큰 산업”이라며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의 정책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건자재 조달 차질 및 수입원가 상승에 대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3월 여행업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태”라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100%로 상향조정하고, 고용유지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나라에서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촘촘하게 구축돼 있는 유통업이 ‘사회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면서 “서비스산업도 일종의 기간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