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발전 위한 건의 부탁…위원회 독립적 지위에서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
김현준 국세청장은 8일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납세자 권익 증진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준 청장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2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오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제2기 국세청 납보위는 앞서 지난 4월 1일부터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위촉식을 연기해 이날 실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국세청 납보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 청장은 먼저 위원장과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을 만나게 된 데 대해 반가움을 표시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렵고 바쁜 상황에서도 국세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위원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 납보위가 2018년 4월 1일 신설 이후,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청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절차적 통제’를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혀 왔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 위촉되는 2기 국세청 납보위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살려 실질적이고 다양한 납세자 권익 증진을 이뤄 달라”면서 “언제든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부탁하며, 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납보위 위원장은 바쁜 상황에서도 시간을 내 준 김 청장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국세청 납보위원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국세청 납보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외부위원 15명, 내부위원 납세자보호관 1명으로 구성된다.
제1기 국세청 납보위는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총 44차례 회의를 개최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납보위에서 심의 결정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중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172건을 재심의했고, 이 중 65건을 시정해 전체 시정률은 38%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