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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1%p 하락시 신생기업 8천개 감소…세수 3.3조원 줄어”
“경제성장률 1%p 하락시 신생기업 8천개 감소…세수 3.3조원 줄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0.05.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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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코로나19’ 성장률 하락 최소화, 성장력 복원‧확충대책 마련해야”
기업 규모 관계없이 피해업종 지원…법인세율 인하‧세액공제 확대 등 주장
성장률 1%p 하락 시마다 초래될 경제주체별 영향/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성장률 1%p 하락 시마다 초래될 경제주체별 영향/자료=한국경제연구원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p) 떨어지면 신생기업 8000개가량이 사라지고, 빈곤인구가 14만9000명이 늘어나는 한편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이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기반 잠식을 최소화하고, 생산력 복원과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성장위축이 경제주체별 주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분석’ 자료에서 이 같이 분석하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질 경우 기업 부문에서는 신생기업 수가 7980개 줄어들고, 코스피 시가총액이 97조3000억원 증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부문에서는 가계당 금융부채는 657만원 증가하고, 월 소득은 10만원씩 감소하며, 정부·사회 부문에서는 국세 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함과 함께 중위소득 50% 이하인 빈곤 인구가 14만9000명 증가하는 등 관련 지표가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 대책뿐 아니라 성장력 복원‧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생산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성장요인별 중장기 대책으로 ▲유휴 노동인력 활용 제고 ▲외국인 우수인력 도입 ▲고령자·여성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훈련 ▲재교육 ▲탄력근무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확대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사물인터넷(IOT)‧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개혁 ▲혁신 스타트업‧벤처기업 대상 기술이전 및 M&A 중개시장 발전책 강화 등을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생산기반 잠식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빠른 성장력 복원 및 확충이 이뤄지도록 총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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