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자‧폐업자’사업, 공단 ‘재기프로그램’ 연결…자문‧교육도 함께
국세청이 소상공인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코로나19 국가재난지원금에 필요한 납세 관련 서류 발급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시름에 찬 소상공인들 지원에 발빠르게 나섰다.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0여종의 증명을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이 직접 확인‧처리하도록 협력하는 한편 양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연결, 소상공인들에 대한 폭넓고 내실 있는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울산경남의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빠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지용하)과 지난 14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면서 15일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준정부기관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 지난 2014년 1월1일 발족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창업과 성장, 폐업이후 성공적인 재기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소상공인이 자료 제출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0여종의 증명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확인‧처리토록 협력했다.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관계자는 15일 본지 통화에서 “공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몇몇 납세증명을 직접 확인‧처리토록 협력, 최대한 빠른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국세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이와 함께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창업자‧폐업자멘토링’제도와 공단이 실시하는 ‘희망리턴패키지’사업을 연결, 소상공인들이 폐업‧창업 때 폭넓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역본부 주관 창업교육과 부산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도 서로 교차지원하기로 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편의를 위한 자료제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컨설팅‧교육사업에서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고 공단 지역본부와 지방국세청이 구체적인 업무협약을 차례로 맺고 있다. 15일 현재 중부국세청과 부산국세청, 부산국세청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외부에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