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증가하던 법인세 징수액…6년만에 감소” 추정
한경연 “최근 5년간 법인세수 오차율 ±10% 내외…정확성 높여야”
“세수추계 모델 공개해 검증가능성 높여야 정밀한 세입계산 추정 가능”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56.5조원으로 정부예산액 64.4조원 보다 7.9조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4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법인세 징수액이 6년만에 꺾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올해 3월 법인세수를 활용해 추정한 결과,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지난해 72.2조원 보다 21.7% 줄어든 56.5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결정되는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연간 법인세수의 21~27%를 차지하며, 법인세수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한경연은 “올해 3월 법인세 징수액은 13.4조원으로 납부유예 금액 0.6조원을 더한 14.0조원을 기준으로 연간 법인세액을 추산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같은 법인세 전망치(56.5조원)가 정부의 법인세 예산액(64.4조원)과의 오차율이 -12.3%에 달해 세입추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예산을 2019년보다 18.8% 낮춰 잡았지만, 2019년 기업실적 저하와 올해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지며 올해 법인세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에측된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5년간 법인세수 오차율이 ±10% 내외에 달하는 만큼 세입추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세수추계 근거를 공개하고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도한 예산 오차율 발생은 재정집행에 차질을 빚게 해 계획성 있는 경기대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예산산정이 정확성을 높이는 일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 세수추계 모델을 공개해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세입예측 모델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추경 및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커진 상황이지만, 올해 세입여건은 좋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을 감안, 추가적인 재정집행 여력을 고려한 가운데 한정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수 추청과 관련, 한경연은 어둡다는 전망을 내놨다.
홍성일 팀장은 “2019년 기업 실적부진으로 상반기 법인세수가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및 소비 둔화는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나 8월 법인세 중간예납주에 영향을 미쳐 연간 법인세수는 기존 예측치 56.5조원 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