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21일 억울한 과세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입장에서 심판청구방법을 알기 쉽고 상세히 설명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은 조세심판원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는 납세자를 위한 심판청구절차에 관한 실무안내서로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결정서를 받은 후에 할 일까지 심판청구의 모든 단계에서 납세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및 요령, 유용한 Tip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안택순 원장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항변･재항변 기회, 심리자료 사전열람,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등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그러나, 처음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심판절차가 생소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이 조세심판 청구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