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성차 최고세율 150% 캄보디아, 차 기술축적 위해 관세 50% 혜택줘 DKD성사
수입 중고자동차와 국내 중고자동차를 분해한 뒤 부품별로 포장해 필요한 나라에 수출하는 '분해 후 현지조립 방식 수출(Disassembled Knocked Down, DKD)’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 강조한 ‘일자리’를 창출한 관세청 세관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입 중고자동차와 국내 중고자동차 통관 개념과 절차가 다른 데다 DKD 방식의 자동차 무역 상대국을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민간업체의 꾀와 관세청의 과감한 세정지원이 상승효과를 일으킨 성공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22일 “최근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미국에서 수입된 중고자동차와 국산 중고자동차를 반제품 형태로 분해한 뒤 다시 부품별로 포장,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국제물류 사업을 유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상 녹다운 방식의 수출(Knock down Export)은 조립설비나 능력을 갖춘 거래처에 상품을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수출하고, 실수요지에서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방식의 현지조립 수출을 말한다. 완성차 수입을 금지하는 나라에도 이 방식으로는 수출할 수 있고, 부분포장이나 분할수송에 따라 운임도 저렴하다.
완성차를 큰 덩어리로 분해해 포장, 수입국 캄보디아에서는 간단한 조립만으로 완성차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캄보디아 같은 일부 나라는 자동차 관련 기술이전 및 인력양성을 위해 완성차보다 부품 상태의 수입을 장려하고 있다.부산세관 관할 지역에 소재한 A사는 지난 4월 부산항의 지리적 이점, 자유무역지역의 간소한 절차 및 한국의 우수한 기술인력 등을 활용한 DKD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을 찾았다.
부산세관은 마침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곧바로 A사 적극 지원에 나선 부산세관은 사용소비신고와 국외반출 등 관련 규정과 재고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수 차례 진행했다.
A사의 DKD 사업의 경우 외국물품인 수입 중고자동차 뿐만 아니라 내국물품인 국산 중고자동차를 같이 분해해 수출, 화물 성격이 다른 두 화물의 신고절차와 재고관리가 녹록치 않았다. 부산세관이 A사에게 더욱 심도 깊고 꼼꼼한 컨설팅을 한 이유다.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 노성용 반장은 22일 본지 통화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중고자동차는 보세화물 상태라서 조작이 제한되는데,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수출장려 차원에서 ‘사용소비신고’를 거쳐 통관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DKD 절차가 이뤄지도록 세정지원했다”고 밝혔다.
노 반장은 또 “캄보디아의 경우 완성차 수입관세가 배기량별로 97~150%나 되는 반면 DKD 방식으로 수입되는 모듈화 된 부품일 경우 5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 무역 당사자들이 큰 이익을 본다”면서 “캄보디아는 자동차 조립 관련 기술 축적을 위해 DKD 방식 수입 자동차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차량들도 평택 등지에서 분해 후 캄보디아 등지로 수출하는 물량이 꽤 된다”고 덧붙였다.
A사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부산세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에 힘입어 DKD이 착수돼 5월부터 미국산 중고자동차와 국산 중고자동차를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됐다. A사가 분해 작업에 착수했으며, 오는 6월에는 분해된 중고자동차를 동남아로 수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캄보디아는 각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아세안FTA를 맺은 상황이지만, 이번 DKD 방식의 수출은 FTA 대상은 아니다.
부산세관 김승민 신항통관지원과장은 “업체 추산에 따르면 2024년까지 연간 약 5800대의 자동차 반출입이 예상되며 운송・분해・재포장 작업 등 394억 원 상당의 물류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과장은 “직접고용 40여명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제영광 부산세관장은 “앞으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