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이용’ 자사 비용을 中企에 부담…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림산업 등 4개 업체가 대리점에 갑질을 저지르는 등 하도급법․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림산업, 한샘,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에 따라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주지않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미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보건설은 117개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업체에는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2억5000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샘은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판촉 비용 34억원을 요구해 공정위가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34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