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과 28일 양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가 주관하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 화상회의에 참석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 줌(Zoon)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내달 8일에서 16일까지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본회의 준비를 위해 사전에 회원국 경쟁법 집행 담당자들이 참여한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26일 화상회의 주제는 기업결합 심사, 28일 주제는 불공정행위로 진행된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착취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박종배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최근 회생불가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취득’ 건을 소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경쟁당국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을 운용 방식에 대한 고민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화상회의는 경쟁법 집행 담당자 사이에 코로나 위기 관련 경쟁법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위기 상황에서의 법 집행 기준과 사례를 공유하여 주요 경쟁당국과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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