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올해 상장주식 양도세 대상 대주주 늘어 행안부에 인력증원 요청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인하하고 추후 추가 세율인하나 폐지 등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거래세 기반에서 양도소득세 기반으로 이전하는 개혁이 상반기중에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 급증에 따라 제기되는 증세 우려 여론을 차단하고 지출항목 조정을 재정대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세수 감소를 부를 세제개편이기 때문에 선뜻 착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집권여당 총선 공약으로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대로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세 기반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상반기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 등을 다루는 정부 주도 전문가 모임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속의 한 교수는 최근 기자와 만나 “증권거래세 개혁에 관한 청사진이 확정됐고, 6월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으로 바꾸는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주식양도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실무적 어려움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세수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측면에 있어 폐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간 증권거래세 세수는 6조∼8조원 규모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했지만 세수는 약 4조4000억원으로, 총 세수의 1.5%를 차지했다.
올 1분기 국세수입이 6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원가량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주가하락 국면에서도 저가매수에 나선 ‘동학개미’들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므로, 양도세 기반과세보다는 거래세 기반이 훨씬 안정적인 세수를 보장할 것이라는 판단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세수 확보 등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종합해볼 때 기간별 성과를 중시하는 관료 사회 특성상 걷기 쉬운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세로 대체하는 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바뀌면 일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본지 통화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이 15억원에서 올 4월 이후부터 10억원으로, 오는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지므로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여기에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세 방식으로 바뀌면 업무 소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증권거래세 세제개편을 한다면, 추가되는 업무소요를 소화할 수 있는 추가 인력증원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증권거래세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주식 종류를 불문하고, 손익 여부 관계없이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일괄 부과된다. 1963년에 처음 도입됐다가 1971년에 폐지됐고 1978년에 부활했다. 증권거래세 0.3% 세율은 1996년부터 23년째 시행되다가 지난해 정부는 한 차례 증권거래세를 내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P) 인하됐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증권거래세를 도입해 함부로 주식을 사고팔 수 없게 벽을 쌓았다. 이후 196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없앴다. 독일, 일본 등은 거래세가 없고 중국(0.1%), 대만(0.15%) 등도 국내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현실이 감안됐다.
한편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정 투입을 강조했지만 증세가 어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지출 구조조정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코로나19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복지지출증가에 대비한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