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이영한·이동규 교수 연구 발제
‘회계투명성-세원투명성-세원확충’ 경제모형 제시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과장 패널로 토론 참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현금유효세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이 동일한 회계이익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결과를 2일 오후 웹 세미나로 진행되는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와 공동으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웹 세미나)을 공동 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규안 한국세무학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본 후 패널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개별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세수와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부감사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조세회피와 유효세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전한다.
이 교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의 최초 법정외부감사 대상이 된 기업과 그 직전 기업들의 현금유효세율(CashETR) 수준을 비교분석 했다. 그 결과 회계감사를 받은 표본이 그렇지 않은 표본에 비해 현금유효세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회계이익대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웹세미나에서 상세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두 번째 발표자로,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 및 세수와의 관계를 게임이론에 근거한 전략적 납세순응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 교수는 경제모형을 통해 납세기업의 혼합전략상 회계투명성은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고 일치보고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세무보고가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교수는 “회계투명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 대한 패널 분석을 통해 국가별 회계투명성과 세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은행 공개 지수(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투명성지표 및 국가별 기업평균회계감사비용과 세수와의 관계를 각 연도에 대한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회계투명성이 더 양호한 국가일수록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조규범 한공회 조세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제세과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