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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해지면 세수 늘어…“조세회피 감소하니까”
회계 투명해지면 세수 늘어…“조세회피 감소하니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2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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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투명성 높은 환경에서는 회계이익 조정이 어려워…조세회피 억제효과
- 경제규모 커져도 납세자 조세회피하면 세수증대도 없어…회계투명성 중요
- 수입금액규모 큰 기업이 소득탈루율도 적어…회계투명성수준과 높은 연관
- 외부회계감사 하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간 괴리 줄어…현금유효세율 증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회계투명성이 세수를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2일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한 조세심포지엄에서 “회계투명성이 높으면 세원이 투명하게 확보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세수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와 한국세무학회(회장 전규안)가 공동으로 개최한 ‘회계투명성 제고가 세원투명성 및 세원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세정책 심포지엄(웹 세미나)에서 주제연구 결과를 설명했다. 

세원이 확보된다고 해도 납세자가 조세를 회피한다면 세수증가로 이어지지 않지만, 회계투명성이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억제해 결과적으로 세수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회계투명성이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최적 자원배분을 이루어내며 자본비용을 감소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다.

회계투명성이 낮으면 기업경영자와 자료공여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하고, 이는 역선택과 도덕적해이를 발생시킨다.

이영한 교수는 “회계품질이 낮으면 회계정보가 왜곡됐기 때문에 투자자금 공급자가 어떤 것이 부실한 투자계획 인지 알 수 없어 평균적으로 높은 자본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재원조달을 적정하게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는 정보획득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투자자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때 요구하는 자본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기업입장에서는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해 투자의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외국인투자자에게도 투자대상 국가의 투명성 수준은 중요한 입지요건 중 하나로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는요인이 된다. 

이 교수는 “투명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양이 늘어나며, 배당과 로열티로 투자과실을 환수하기 보다 재투자를 많이하기 때문에 FDI의잔액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회계투명성이 높아지면 자본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투자가 늘어나 경제규모가 커지는데, 납세자들이 조세를 회피하게 되면 커진 경제규모가 세수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한 교수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는 결과적으로 동일한 세원에 대해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회계투명성은 이러한 조세회피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소득은 회계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 때문에 공격적 조세회피를 위해서는 회계이익 조정이 요구된다. 

회계투명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회계이익 조정이 어려워지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조세회피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회계투명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기업경영과 재무보고에 대한 감시수준높아지기 떄문에 경영자의 사적 이익추구 목적의 조세회피가 억제된다”고 말했다. 

함께 발표자료 나선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회계투명성과 세원투명성간의 관계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를 이용한 경제모형으로 설명했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이 교수는 “납세기업과 세무당국간의 게임이론을 분석한결과, 게임참가자의 균형전략상 회계투명성이 높을 경우 기업의 과소보고 확률을 낮추고 일치보고를 할 확률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사업자 수입규모가 커질수록 소득탈루율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업자 수입금액규모가 커질 때 소득탈루율이 줄어든다면 회계투명성 수준과 소득탈루율이 연관성이 있다는 간접적 증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의 감사는 회계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세금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억제할수 있다”면서 “외부감사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괴리를 줄이며, 현금유효세율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은행 공개 지수(World Bank disclosure index)와 세수와의 관계에 대한 패널분석을 실시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투명성지표 및 국가별 기업평균회계감사비용과 세수와의 관계를 각 연도에 대한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통한 분석결과도 전했다. 

그는 “회계투명성이 더 양호한 국가일수록 법인세 세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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