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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은 서울 2등, 면적은 정부 기준의 50%뿐…'강남'구 '역삼'동 ‘서초세무서’
인원은 서울 2등, 면적은 정부 기준의 50%뿐…'강남'구 '역삼'동 ‘서초세무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6.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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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 역삼동 소재 청사에 서초·삼성·역삼세무서 옹기종기 ‘한지붕 세가족’
- 소득세 신고창구, 3개 세무서가 하나로 운영…올해 코로나19로 더욱 긴장
- 서초구 납세자 "거리 멀어 방문불편’…유동인구 많아 타서 민원인이 더 많아
- 2018년 세수 6.6조, 강남권 세무서 평균의 1.6배…'기업밀집·재개발' 세원증가로 업무가중
- 성동세무서 다음으로 정원 많지만 직원당 사무실 사용면적 행안부 기준 52.7% 불과
- “서초세무서는 서초구에” 청사 이전 목소리…위층 삼성세무서는 율현동에 부지신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전면 시행된 주택임대소득 신고 창구를 한 청사에 입주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삼성세무가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운영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올해 전면 시행된 주택임대소득 신고 창구를 한 청사에 입주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삼성세무가 한 공간에서 공동으로 운영했다.

“집과 사업장이 모두 내곡동에 있는데 소득세 신고 하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초세무서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멉니다.”

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5월 서초세무서에 방문한 한 납세자가 하소연했다.

서초세무서에 따르면 이같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 불편하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초동과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이 서초세무서 관할지역이다. 

이 납세자는 내곡동에서 버스를 타고 서초세무서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걸렸다. 

서울시내 다른지역의 납세자가 관할세무서 방문에 평균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이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에만 시간을 두 배 이상 썼다. 

서초세무서는 역삼세무서 및 삼성세무서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국세청 강남청사에 입주해 있다. 

소득세 신고와 장려금 신청기간이 겹쳐서 1년 중 가장 많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는 5월, 서초세무서는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강남청사에 입주한 3개 세무서가 방문납세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올해는 서초세무서가 창구 운영을 총괄했기 때문이다. 

서초와 삼성, 역삼 세무서는 매년 돌아가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을 총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부터 납세자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이 창구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었는데, 5월초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나타나 긴장감은 더해졌다. 

서초세무서가 위치한 강남역은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2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고, 대기업 본사를 비롯해 수많은 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서초세무서 관할 지역의 납세자는 세무서까지 방문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반면,  타지역 납세자들의 방문 비중은 오히려 높다. 

홍성범 서초세무서장이 “이 곳은  자서민원이 반, 타서민원이 반 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일평균 1040명이 방문한 서초·삼성·역삼 세무서의 소득세 신고 창구는  올해는 5월 말기준 일평균 690명이 방문했다. 

전년보다 신고창구를 찾은 일평균 납세자가 34% 감소한 것이다. 

올해 소득세창구 운영을 총괄한 서초세무서의 강효숙 소득세과장은 “기준경비율 대상자 이상 납세자에게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한 것이 소득세신고 창구 방문 납세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중 ▲주택임대소득자중 3주택이상 소유자및 세액감면 신청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장부신고자 ▲금융소득자에게 세무소에서 신고도움을 드리지 못하니 홈택스로 직접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안내를 발송한 것이 방문 납세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게 일선세무서 직원들의 전언이다. 

방문자들의 밀집과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서초세무서는 이번에 신고 창구를 2단계로 운영해, 수입금액 조회 공간과 신고창구 공간을 분리했다. 

우선 수입금액을 조회해서 방문자 중 세무서에서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신고창구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기인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했다. 

한 지붕 3세무서가 좁은 공간 활용에 최대한 아이디어를 짜내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하면서 갖은 아이디어로 큰 이슈없이 소득세신고를 마무리 했지만, 각각의 세무서는 양질의 납세자 서비스가 아쉽다. 

서초세무서 관계자는 “3개 세무서가 한 청사를 쓰다 보니 납세자에게 안내하는 현수막을 하나 거는 데에도 3개 세무서가 협의를 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해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세무서는 지난 1999년 9월 폐지된 양재세무서를 통합해 2003년 12월 9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강남 통합청사로 이전했다. 

원래 서초세무서 관할인 서초동을 비롯해 옛 양재세무서 관할이었던 양재동, 우면동, 염곡동, 원지동, 신원동, 내곡동이 현 서초세무서의 관할지역이다. 

현장에서는 옛 양재세무서 관할 지역의 납세자들의 서초세무서 방문이 불편할 뿐 아니라 지역의 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세무서 업무가 늘고있어 청사를 분리해 관할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초동은 삼성타운을 비롯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아 대표적인 세원이 밀집 지역이다.
또한 서초동 동아아파트 재건축과 진흥아파트 재건축 및 서초구 복합청사 개발등으로 지속적으로 납세인원 증가가 예상된다. 

2022년에는 700병상 규모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에 이전한다. 

사업자 증가에 따라 매년 부가가치세 등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원인은 강남권 6개 세무서(강남·반포·삼성·송파·역삼·잠실) 평균신고인원의 112%를 상회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초세무서 내 법인사업자는 111% 증가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1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서초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세원관리가 부실화 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초세무서는 체납징세과,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재산세1과, 재산세2과, 법인세1과, 법인세2과, 조사과 등 9개 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다.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로는 강남세무서와 삼성세무서와 함께 가장 많은 수를 조직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무서 정원은 서울에서 가장 큰 성동세무서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서초세무서는 직원 1명 당 사무실 사용면적이 8.7㎡로 행정안전부의 권장 기준면적인 16.5㎡ 의 52.7%에 불과하다. 

서초세무서 관계자는 “사무공간 부족으로 서류 70% 이상을 외부서고에 분산해 보관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과 양재동에는 법조단지 및 대규모 업무시설 등 상권이 집중돼 있고, 원지동, 염곡동, 신원동, 내곡동에는 청계산 자연도시공원 등 고급주택이 분포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서초세무서의 세수실적은 2018년 기준 6.6조원이다.

이는 강남권세무서 평균 4.1조원의 160% 이상으로 조직 대형화로 인한 관리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게 세무서 안팎의 평이다. 

세정의 최일선에 있는 세무서는 지역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가령 자료상 단속 및 노래방 주류판매, 유흥업종 위반사업 등 주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 위반 사건에서는 경찰과 협조가 필요하며, 지방자체단체와 실사업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해야 한다. 

서초구청에는 서초세무서와 반포세무서가 직원을  파견해 국세와 지방세 통합민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이 지차체와 국세청의 협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관기관과 협의에 청사가 관할지역 밖에 있어 긴밀한 소통에 불편함이 있다.

서초세무서 관계자는 “서초구 기관장들의 관외세무서 소재로 인한 불편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 청사를 같이 쓰는 삼성세무서도 관할지역 내 독립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강남구 율현동 비축부지 사용신청을 하는 등, 청사 이전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 강남청사의 관리주체였던 삼성세무서는 그 역할을 지난 4월 역삼세무서로 넘겼다.

서울시 역삼동 국세청 강남청사에 입주한 3개 세무서 중 세수와 인력 모두 가장 규모가 큰 서초세무서도 관할지역 내로 청사를 이전해 납세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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