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일환 2차관, 지난 4일 “세수 확보 위한 증세 논의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법인세 인상을 공식 요청했다.
또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등도 요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법인세 인상과 원격의료 도입 폐기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업의 불법·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등으로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40조원에 이르는 기간산업 지원금의 지원 기준과 현황 등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만남은 민주노총의 제안을 기재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법인세 등을 인하해달라”고 요구하는 재계와 정반대 요구를 하는 노동계 요구를 듣고 즉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다만 지난 4일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 확인했다.
안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 김 위원장은 홍 부총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자 해고 금지, 부의 재분배,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