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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세입여건 악화돼도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 강화없다”
김현준 국세청장, “세입여건 악화돼도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 강화없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6.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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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와 간담회…“세무조사 축소‧맞춤형 세무컨설팅 등 中企 총력 지원”
“세무조사 대폭 축소‧간편조사 확대…조사 연기‧중지 신청시 적극 수용할 것”
“코로나 전담대응반, R&D 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中企세무컨설팅 등 시행”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왼쪽)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세입여건이 악화됐더라도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준 청장은 9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급감, 매출감소 등으로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특히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업인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 비중은 2% 미만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는 있을 수 없다. 더욱 신중하고 절제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 노력을 돕겠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폭 축소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확대는 물론 납세자가 코로나 피해로 조사 연기‧중지 신청시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 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의 선제적 해소 및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등 신청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코로나 피해 기업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유예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건의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마무리된 후 “세정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면서 “오늘 논의된 의견은 국세행정에 빠르게, 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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