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자 존중하는 법 집행…고위 전관 기업고문 취업은 불공정”
국세청이 지난 3월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2020년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로 이서진‧이지은(아이유)씨를 위촉한다고 발표한 뒤 미뤄왔던 위촉식을 24일 한다고 알려지자 납세자 단체가 쓴소리를 했다.
이런 식의 홍보는 사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리는 것과 진배없으며, 연예인 홍보대사가 ‘국세청은 일 잘한다’고 말한다고 국세청 신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쓴소리의 뼈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국세청 홍보철학을 바꾸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 가산세폭탄, 징역형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고 세금을 잘 내면 모범납세자라는 상을 줄 것이라는 채찍과 당근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 신뢰가 낮은 나라 국세청의 방식”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특권을 누리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야 하며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국세청 직원의 직급별, 연차별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상세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하게 납세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기업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토론을 장려하고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외부 비판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스웨덴 국세청은 사기업과 같이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린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책을 소개했다. 이 책은 스웨덴 국세청이 발간하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번역 출간했다.
김선택 회장은 “선진화된 K방역과 선진 시민의식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이 아직도 국민을 어린아이로 보고 채찍과 당근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한국 국세청의 전략이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법 준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