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맹, “위법한 세무조사, 애매한 법 해석, 제보범위내 조사 등 핵심강의
국세청(NTIS) 전산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탈세포상금 상한액이 인상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보고법(특금법)이 지속 강화돼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대해 느끼는 위험이 커졌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이 단체는 특히 각종 세율 인상과 납세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세법 개정으로 위축된 납세자들이 코로나19에 따라 부족해진 세수와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위험에도 노출돼 시의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세무조사 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을 줄여주기 위해 1년 6개월 이상을 투자, 10시간짜리 ‘세무조사 동영상’을 제작‧판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세무조사 교육 동영상은 총 10시간 분량으로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세무조사 전략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금융거래 조사 등 총 6편으로 구성돼 있다.
‘팩트로 알아보는 세무조사 A~Z 동영상’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와 국정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 등을 참고해 사실(facts)에 근거해 세무조사를 분석했다. 특히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정보의 종류와 각종 탈세적발 프로그램, 정기세무조사 및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등 기업들이 알기 힘든 내용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위법한 세무조사의 사법적 통제 동영상’은 중복세무조사 등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된 판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결정문을 쟁점별로 분류한 것으로, 세무조사 진행 때 적법한 대응을 배울 수 있다.
‘세무조사 전략 동영상’은 △법 해석이 애매한 경우 전략 △불합리한 세법에 기인한 세금 부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세금 부과시 전략 △리베이트 등과 연계된 경우 △공무원실적주의 대처 전략 △태도가 나쁜 공무원을 만났을 때 전략 △세무조사 잘 받는 팁 등 상황별 세무조사 대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탈세포상금 이론과 실제 동영상’은 비정기 세무조사의 30%에 해당하는 탈세포상금 제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탈세제보범위내로 조사범위를 축소시키는 방법, 탈세포상금 제도가 왜 신뢰를 훼손하는 제도인지 등을 다루고 있다.
‘세무조사 리스크를 방지하는 5가지 방법 동영상’은 △로비 △새로운 지식습득 △복잡한 세법 개정 △불합리한 세법 개정 △국세청 개혁 등 5가지의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거래 조사 동영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에 따른 금융조사와 특금법에 따른 금융조사에 대한 강의다.
세무조사 동영상 교육은 보안이 적용된 범용저장장치(USB) 형태로 제공돼 같은 회사 내 담당 직원들이 함께 열람할 수 있다. 값은 부가가치세 포함 66만원,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동영상에는 국세청이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국세청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20년 역사의 조세전문 비정부기구(NGO)인 납세자연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은 이어 “세무조사 공포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납세자연맹의 오랜 숙원과 열망이 이 동영상에 녹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