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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들, 코로나19 와중에도 세무조사 요원 담금질에 구슬땀
지방국세청들, 코로나19 와중에도 세무조사 요원 담금질에 구슬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7.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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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부서와 직능별로 실무 역량 증진 위한 전문교육 일상화
— 조사요원 외에도 국제조세와 첨단탈세, 소송업무 등도 교육

국세청이 코로나19로 현장 세무조사 기능이 많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세무조사 요원 역량 증진과 조직 차원의 조사요원 자격 우대 등을 위해 담금질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들과 로펌, 회계법인들이 전직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영입해 각종 세무이슈 대응과 수임을 위한 영업에 동원하고 있어, 세무조사 요원들이 빈틈없는 법령지식을 갖춰야 노회한 베테랑들을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가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3일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 요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내부 시험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평상시 치르는 내부 시험으로, 일부는 인사고과 때 우대사항인 세무조사 요원의 자격에 필요한 교육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인천지방국세청도 지난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 선학중학교에서 제63회 일반조사요원 자격시험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조사국 요원들 이외에도 국제조세와 첨단탈세, 소송업무 등 각 부서와 직능별로 실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교육을 많이 한다. 마찬가지로 해당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포함해 조직 내부에서 인사고과가 높은 비중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격 우대 시험도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내에는 각종 어려운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비 인력자원을 키우기 위해 모든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도 교육과 시험을 치른다”면서 “조사국 소속 직원들이 받는 교육과 시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세청에 입사하면 내부시험을 통해 회계실무, 조사요원 자격을 따야 하며, 못 따면 보직이나 포상,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조사국 요원이 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없다. 세무조사를 수행 할 능력은 그간의 인사고과를 토대로 검증하는 편이며, 향후 승진 등에 유리한 조사국 근무 희망자들에게 우선 보임 기회를 주기도 한다.

최근 지방 근무자들 중에서 서울국세청에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국세청무원은 “세무조사와 징세실무 등은 조금씩 요구되는 역량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직군 종사자 선발을 위해 면접을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별도 시험을 치르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펌 소속 세금 전문가들은 일부 현장 세무조사 반장이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세무조사 절차나 방법 등에 어긋나는 과도한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멘소리를 해왔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령에 나온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방법을 몰라 세무조사 입회 서비스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까지도 세무조사 반장들이 피조사 기업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규정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보다 합리적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여성 간부들을 조사국에 배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지현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오미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선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보다 합리적이고 납세자 친화적인 세무조사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여성 간부들을 조사국에 더 많이 배치하는 추세다. 왼쪽부터 전지현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오미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선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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