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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71조 내고도 준조세 63조 더 부담”
전경련 "법인세 71조 내고도 준조세 63조 더 부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7.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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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증가 원인으로 4대보험 보험료 상승 지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이 지난 2018년에 법인세 71조가량을 내고도 준조세 63조가량을 더 부담했다며, 준조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와 기업이 대가성 없이 부담하게 되는 협의의 준조세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18년 기준 약 147조6000억원,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18 준조세 현황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고  2018년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가 약 62조 9000억 원으로 같은 해 법인세 총액의 88.7%에 이르기 때문에 조세 부담 외에 준조세 부담도 너무 크니 이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의 준조세'는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이 해당하며, 기업이나 개인이 원인을 제공해 부과된 벌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준조세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대비 약 8.0%, 4조6000억 원가량 늘었는데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4대보험 보험료 상승”이라고 설명했다. 

준조세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건강보험료 총액은 53조 9000억 원으로, 광의의 준조세 중 36.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41조 9000억 원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총액은 약 116조 8000억 원으로 준조세의 79.1%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면서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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