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자료 보고 받지만 ‘지방재정365’ 공시엔 소홀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하자는 목적으로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이 도로나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별 민원 해소 사업 성격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식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직접 제안에 따라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인데, 이런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 김미영 선임연구원은 15일 발표한 ‘주민참여예산사업,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참여예산사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중 참여예산비율이 높은 시군구 1곳씩 3개의 지자체 선정해 분석해본 결과, 주민직접 제안을 통한 생활밀착형 다양한 사업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구의 경우 하수관로와 보도 정비, 공원 재정비, 도로 시설물 정비 등 환경 및 시설 정비 사업에 주민참여로 책정된 예산의 절반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주시는 읍면동으로 배분되는 주민생활편익과 민원해소사업에 해당 예산 대부분을 썼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경우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모두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읍면동에 배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미영 선임연구원은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참여예산 관련 자료를 전수 파악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국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지방행정 365 시스템’에 일관되고 정확한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지자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참여예산사업의 제안, 선정 과정 및 결과, 집행 및 성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행안부가 권고한 주민자치참여예산 규모는 지자체 총 예산 중 1% 안팎이지만 법령에 이 비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한편 서울 용산구의 전체 예산 대비 참여예산 비율은 0.52%로, 참여예산 사업비는 1300만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30개 사업 총 34억4800만원 규모다. 용산구 자체 참여예산 사업비는 25개 사업 총 30억800만원이며, 5개 사업 총 4억3000만원은 서울시 보조 참여예산사업이다.
지방재정 365에 따른 여주시 전체 예산 대비 참여예산사업비의 비율은 0.70%다. 대부분이 여주시 자체 참여예산 사업비로 16개 사업 총 85억1200만원, 운영비는 8700만원 규모다.
성주군은 전체 예산 대비 참여예산사업비 비율이 1.23%로 가장 높았지만, 모두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반참여예산 사업으로 책정했다. 성주군의 2020년 예산 재정공시에 따르면 참여예산 사업비는 10개 사업 총 79억8500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