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시도 회의적…”국민 모두 조금씩 세금 더 내야”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부족과 급격한 재정수요 증가로 세금, 특히 ‘부유세(Wealth Tax)’를 더 많이 걷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자국 언론인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영국 언론인들은 특히 주식양도차익이나 부동산 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부자들에 집중된 세금 징수보다는 국민들이 고루 세금을 더 낼 길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다.
금융 전문 매체 <머니위크(MoneyWeek)>의 메린 서머셋 웹(Merryn Somerset Webb) 편집장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에 기고한 ‘자본이득세 인상에 대비하라(Prepare yourself for a rise in capital gains tax)’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영국 국세청은 통상 8000억 파운드 가까운 세수를 매년 걷어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재정 수요가 늘고 세제지원도 많아 예년보다 7% 정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웹 편집장에 따르면, 영국 재정연구소는 연간 350억~400억 파운드 증세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재무부 예산책임담당관실(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600억 파운드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웹 편집장은 그러나 “무리하게 세금을 징수할 경우 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단기에 35%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최근 30년 이래 가장 높아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과세 당국이 이럴 경우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실제 영국 정부는 공공재정 수요 증가를 눈에 보이는 주식양도소득세나 주택양도소득세와 같은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본이득세를 계산하거나 징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게 웹 편집장의 지적. 그는 “재산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번째로 높고, 상위 1%가 소득세수의 28%를 납부하는 영국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도, 걷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영국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얻는 자본이득세를 계산할 때 손익통산은 물론 물가인상에 따른 효과를 제거(deflate)한 실질가치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에,경제혼란기 갑작스런 세법 개정으로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실무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웹 편집장은 결국 “세금 징수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려면 부자들에게 더 걷으려고 하지 말고,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국민 모두가 조금씩 세금을 더 걷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부자 증세가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 행정부는 최근 연 소득 10억원 초과 소득자들에 대해 종전(42%)보다 높은 45%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반부자 정서를 부추기며 못 가진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할 지는 몰라도 명분도 실익도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 10억원 이상 버는 이들이 극히 적은 만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재분배 효과 역시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세금을 징수하고 복지지출을 한후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거의 없다”면서 “OECD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중 분배개선 효과가 끝에서 2번째이며, 담뱃세∙유류세∙주세 등 죄악세 비중이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세 비중이 낮은 원인은 정부 신뢰가 낮아 국민이 소득세 증세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라며 “중산층 위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