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관한 과세자료를 타 기관에 제출하는 주기가 '분기'에서 '매일'로 바뀜에 따라 국세청 내부 업무규정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된다.

또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가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로 변경된 내용도 국세청 내부 업무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2017년 8월31일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 이후 미반영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내부규정에 반영한 ‘과세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개정된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이번 관리규정에 반영했다.

과세자료 추가수집(22종)과 삭제(2종), 과세자료의 제출주기 변경(분기→매일)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과세자료 관리 총괄부서가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로 변경된 내용 및 직제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세관리규정 재검토기한이 올 8월말로 끝나 지난 2017년 8월31일 이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차원"이라며 "법률적 효과는 이미 발생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0년 과세관리규정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044-204-2363)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9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