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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 수출규제에 파격적 반도체 세제혜택 추진
중국, 미 수출규제에 파격적 반도체 세제혜택 추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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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 “15년 반도체 제조기업이 고도공정 적용땐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 경제전문가들, “반도체 빼고 모두 앞선 중국, 파격적 반도체 세제혜택까지” 주목

7나노미터 공정 개발에 성공한 한국(삼성전자)이나 대만(TSMC)에 견줘 초미세화 공정 기술이 크게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중국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15년 이상 사업을 해온 반도체 제조기업이 28㎚(나노미터·1㎚는 100만분의 1㎜) 혹은 이보다 더 고도화한 공정을 적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6일 중화권 외신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자국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최근 발표하면서 “반도체 제조기업에 대한 파격적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65㎚ 이하 28㎚ 초과 반도체 공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간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세제 감면 혜택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처음으로 흑자를 내는 해부터 적용된다.

외신들은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반도체 초미세화 공정에 성공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기술력이 가장 앞서 28㎚ 공정 개발에 성공한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와 화훙(華虹)이 이번 세제 감면 정책의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SMIC는 최근 28나노 이하 공정을 적용한 제품을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0만 장 생산할 생산라인을 베이징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야심 찬 계획에는 76억 달러(약 9조원)가 투입된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의 국내외 주식시장 상장과 자금 모집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은 2014년 반도체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유펀드인 '국가 집적회로산업 투자펀드'를 결성, 1차로 218억 달러(약 26조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지난해에는 2차로 290억 달러(약 34조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모집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미·중 기술전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자립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 정부는 첨단 기술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반도체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섰으며, 이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반도체 산업 등의 기술 자립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 모두 중국에 밀려 경쟁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고급기술개발을 위해 파격적 세제혜택에 나선 점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관망하고 있다.

(자료사진)반도체 제조시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반도체 제조시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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