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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수 또 늘어…기재부 상반기 실적 발표
담뱃세수 또 늘어…기재부 상반기 실적 발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8.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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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전자담배 세금 부과 수준은 징벌적"
- 전문가, “2014년 세수 최적화와 양상 달라”

한국인들이 2020년 상반기 17억4000만 갑의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수치이지만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의 20억4000만 갑보다는 14.7%가 감소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담배 시장동향’ 자료에서 “담배 관련 세금과 특별부담금은 모두 5.6조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증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기 20.4억 갑과 비교하면 14.7%가 감소, 담뱃세 인상 등 금연정책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폐쇄형 용기에 니코틴 등을 넣은 액상전자담배 소비는 80.3% 감소했다.

7~10일 사용할 전자담배 액상 30㎖가 현행 3만5000원인데 정부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담뱃세가 부과되면 액상 가격이 9만 원에 이르며, 여기에 정부의 세법개정안까지 뒤따르면 14만3000원에 이르게 된다. 10만원 넘게 오르는 제품을 사용할 소비자가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담뱃값 인상 때 금연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할 것으로 예상한 갑당 8000원 대신 최대의 세금 수입이 예상되는 4500원으로 결정한 것과 같은 데자뷔가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을 위하는 것 같으면서도 최대의 세수입을 의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에서도 담배 값의 80%가 세금이다. / 이미지 출처=뉴질랜드납세자연맹
뉴질랜드에서도 담배 값의 80%가 세금이다. / 이미지 출처=뉴질랜드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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