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3조원 이상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차원의 납기 연장 및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3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한 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7.3포인트(p) 감소한 45.7%에 머물렀다.

6월까지 누적 소득세수는 40조9000억원으로, 전년 44조5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은 9.2%p 하락했다.

6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수는 31조원으로, 전년 34조5000억원 대비 3.5조원 감소했고, 진도율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p 하락했다

6월까지 법인세는 29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조원 감소했다. 진도율은 작년보다 8.5%p 하락했다.

관세는 6월까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5.2%p 하락했다.

기재부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저조한 국세수입 관련, ▲1~6월까지 코로나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약 △11.3조원)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약 △0.6조원)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기연장·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 등의 세정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6월까지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11조4조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6월 한달 국세수입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 및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개시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납부 ▲월 수입 감소, 정유사 세정지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 등으로 덜 걷혔기 때문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6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3조1000억원이다. 전년 같은 달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1조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납부(+0.2조원) 등으로 0.4조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6월 관세 수입은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6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6월 종합소득세 수입은 4조2000억원이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5조원) 및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0.6조원) 개시 등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6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1조8000억원인데, 6월 수입 감소, 정유사 세정지원(△0.3조원), 기존 세정지원분 중 일부 납부(+0.2조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감소했다.

6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작년 6월보다 3000억원 늘어난 1조4000억원이 걷혔다.

6월 세외수입은 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비 1조3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2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비 9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에 세외수입·기금수입·세입세출 외 수입을 반영한 총수입은 27조8000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56조5000억원으로 작년 6월보다 6조9000억원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의 적극집행 및 코로나 대응(긴급재난지원금, 고용보험기금)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9조원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기준 28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대상 사업비는 연간 계획 305조5000억원 가운데 6월까지 66.5%인 203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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