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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착수…이달중 교체 전망
조세심판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착수…이달중 교체 전망
  • 일간NTN
  • 승인 2020.08.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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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사로 이상헌 1심판관·황정훈 3국장 하마평
외부인사는 이상율 민주당 기재위 수석전문위원 거론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교체하기로 가닥잡은 정부가 후임 심판원장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세금소송 전 납세자를 구제해주는 행정심판 기관이다. 

관가에 따르면 현재 후임은 내부인물 2명과 외부인물(1명) 중에서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달중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심판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중 내부인사는 이상헌 1심판관과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황정훈 3국장이다.

이상헌 1심판관은 조세심판원이 재경부 국세심판원이었던 시절부터 자리를 심판원에서 잔뼈가 굵어온 인물이다.

경북 문경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도 근무한 이력도 있다. 의정부세무서와 경주·서대구세무서 등을 거쳤으며, 구 재경부 국세심판소로 전입한 이래 20년 가까이 심판원 터줏대감으로 심판원을 지키고 있다.

심판원의 살림살이와 조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을 지냈으며, 진중하고 사려깊은 성격으로 동료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이다. 

황정훈 3국장은 공무원 고용휴직에 따라 3년여 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의 근무를 마치고 2017년 심판원으로 돌아왔다.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행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외경제국, 경제정책국 등을 거치며 세제분야와 함께 실물경제 분야에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8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근무를 거쳐 기재부 에서 조세특례제도과장·법인세제과장·조세정책과장을  거쳤으며, 2017년 심판원으로 입성했다.

외부인으로 차기 원장후보에 오른 인물은 이상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다. 1963년생이며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거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파견 근무했다.

이후 통계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소득세제과장을 역임하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옮겨 약 1년간 활동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차기 심판원장에 가장 가깝다는게 심판원 주변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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