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들은 국가부채로 계상, 한국은 공기업 부채로 분식회계“
- 한국은 유독 공기업 많은 나라…“공무원, 권력자의 평생 수입원”
2001년 122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20년 839조원으로 6.9배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견줘 양호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이 국가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을 공기업 부채로 분식회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국가채무 수준은 훨씬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지구적 경제저성장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최고 저출산·고령화,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세수 급감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의 경우 선진국들과 달리 국가채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될 정도로 투명하지 않고, 국제사회에 보고된 통계 수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2일 본지 통화에서 “한국에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때 발행하는 공공채권을 한국도로공사 부채로 계상하는 반면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가부채로 계상한다”면서 “공기업이 유독 많은 한국에서 국가부채 규모가 적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한국처럼 공기업 자체가 많지 않다”면서 “한국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와 납품거래 등 사업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공기업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 같은 특별부담금도 대부분 세금 수입인 일반회계가 아닌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수입으로 잡혀 전현직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에서 보듯 국가 수리사업 예산을 수자원공사 부채로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재난기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전제조건은 재정 투명성”이라며 “국민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고, 공무원 연봉도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한국의 0세에서 14세까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1236만원에서 2020년 1억 2095억원이 증가한 1억3331만원으로 무려 10.8배에 이른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0-14세) 인구가 2001년 985만명에서 2020년 630만명으로 355만명 감소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연맹은 3차 추경 839.4조원이 반영된 예상 수치로 2020년 국가채무를,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에 따라 지난해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올해 GDP를 추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8조원에서 110.6조원이 증가했으며 GDP는 1919조원에서 1.3% 감소한 1894조원으로 봤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257만원에서 2020년 6.3배 증가한 1,62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인 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가 연간 6484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김 회장은 “국가채무는 돈을 쓰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달라 도덕적 해이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된 국가 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알뜰살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