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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구간 늘려도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단일 법인세율이 대세”
“법인세율 구간 늘려도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단일 법인세율이 대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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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법인세 실질 조세부담은 소비자·근로소득자·주주에 전가”
- 법인세율,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단일구간…한국, 4구간 최다
- 미국, 2018년 법인세율 구간 8개→1개로…한국은 3→4개로 증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선진국들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 하는데, 한국은 이에 역행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많은 4단계 구간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축소하는 추세인 가운데 한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OECD 37개국 중 33개국이 현재 단일 과표구간 구조이며,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2개, 한국과 포르투갈이 4개로 가장 많은 구간”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지난 2018년 과표구간을 8개에서 1개로 축소하는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율 과표구간을 단일화 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2018년부터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p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과표구간은 2012년 2단계에서 2013년 3단계로, 2018년 이후 4단계로 늘어났고, 최고세율은 24.2%에서 27.5%로 높아졌다.

한경연은 선진국들이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화 하는 이유에 대해 “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이지만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소비자와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되고, 법인의 규모가 투자한 주주들의 소득 상태를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나라는 OECD 37개국 중 한국, 독일, 터키, 칠레 등 8개국 뿐이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은 올해 법인세율이 10년 전인 2010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올해 23.5%까지 낮아졌고, G7 평균도 33.1%에서 27.2%로 낮아졌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10번째로 높다. 23번째였던 10년 전에 비해 13계단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10년 전 법인세율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에서 12번째로, 일본이 가장 높았던 국가에서 7번째로, 영국이 14번째에서 31번째로 내려간 것과 대조된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징수액 293조5000억원 중 법인세는 72조2000억원으로 소득세 다음으로 큰 비중인 24.6%를 차지했다. 매년 법인세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국세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경연은  2018년 과세표준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2017년 25조원에서 2018년 30조7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을 반영해 총부담세액을 결정하는 구조다.

한경연에 따르면 과표 5000억원을 초과하는 60여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300억원 늘었지만, 과세표준은 각각 135조2000억원과 135조800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도 세부담액이 5조000천억원 늘어난 것은 법인세율 인상과 각종 공제·감면 세액 축소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이 분석이다. 

재작년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종전 1∼3%에서 0∼2%로 줄었으며,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3%에서 1%로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법개정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5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한경연은 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면 이 역시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여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려면 OECD 평균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맞게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축소 등 법인세율 개선을 조속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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