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서 고정사업장 조사사례 공유해 BEPS 권고안 기여
‘조사사무처리규정’ 국민 눈높이 맞게 개편 후 외부 공개 등
국세공무원 26년간 국세행정 발전에 굵은 족적 남겨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6년간 국세공무원 시절을 돌아보며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근무한 것은 저는 물론 국세청에게도 큰 행운이었다”고 소회했다.
국제조세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이전가격’ 조사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4일 오전 10시 서울시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 7층 회의실에서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퇴임식을 가졌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기조로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퇴임식은 7층 회의실에서 서울국세청의 국장과 실장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열렸다.
일선 세무서장들은 화상으로 퇴임식에 참여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95년 부터 26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굵은 족적을 남긴 김명준 전 서울국세청장은 퇴임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느꼈던 순간을 공유했다.
김명준 전 청장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때 세정혁신에 직접 참여하고 , 2005년 외국계펀드 세무조사에 조사팀장으로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었던 조세조약에 국내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다.
2006년에는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편 개편한 후 국세청 최초로 외부에 공개했으며, 2007년부터 3년동안 프랑스 파리의 주OECD 대표부에 파견근무하면서 고정사업장 조사사례를 회의에서 발표해 관련 대응 방안이 BEPS 권고안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특히 2016년부터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국제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이전가격 조사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직무교육 특강을 직접 실시하고 우수조사팀을 뽑아 시상했다.
김 전 청장은 이 때를 “본인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게도 큰 행운이었다”라고 돌아봤다.
그는 2017년 기획조정관으로 ‘’ ‘국세행정 개혁T/F’ 간사를 맡아 총 50개의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으며, 2018년 국세청 최초로 ‘국세통계센터’를 설치해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으며, 같은해 본청 조사국장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등 세무검증을 전면 유예했다.
또 당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정부 입법안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음을 적극 설명하여 입법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이전가격 과세 방법 중 하나로 거래를 부인 또는 재구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 및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직접 제기하여 법령에 반영하는 등, 김 전 청장의 국세청에서의 발걸음은 국세행정 발전과 궤를 같이 했다.
김명준 청장은 퇴임사에서 “26년간 천직으로 여기며 열심히 일했던 공직을 대과(大過)없이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거래, 세원의 흐름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행정에 중요한 지식과 정보,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등 국세청 인력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