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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수천억 세금 추징’ 오호선 신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구글에 수천억 세금 추징’ 오호선 신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0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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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 세무조사에 과세입증 상당히 잘했다"평
역외탈세 전문 ‘기업의 저승사자’에 다국적IT 기업 비상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후 4일 단행한 첫 고위공무원 인사에서 기업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 오호선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이 임명됐다.

오호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은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같은 수성고 출신으로 오상훈 감찰담당관과 함께 국세청 고위직 중 수성고 인맥으로 알려져 있다.

오호선 조사4국장은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에 부임해 근무하면서 국세청이 지난해 말 "역외 탈세·공격적 조세 회피 혐의자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며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했을 때 구글 등 다국적IT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인사는 “과세입증이 어려운 다국적 IT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오 국장이 고정사업장 과세입증을 상당히 잘 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올해 코로나19 로 기업들의 법인세 실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오 국장의 활약으로 다국적IT 기업들이 납부한 추징세액이 국세청의 법인세수 진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세청은 구글에 5000억~6000억원 대, 아마존에는 150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들 기업은 상반기에 세금 납부를 마친 바 있다. 구글은 추징세액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마존은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에 오 국장이 비정기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며 ‘기업의 저승사자’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세청 내에서 파워가 막강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에 임명돼, 국조국장 때 다국적IT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경험이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비정기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 국장은 미국 하버드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워싱턴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등 국외경험이 풍부해 국세청의 역점 과제인 역외탈세 대응 업무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소득 은닉행위에 세무조사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했으며, 서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당시에는 FIU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차명 금융계좌 및 변칙현금거래 정상화에 힘썼다.

약 3년간 재직했던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때는 역외탈세를 포착하고 심리·분석하는 체계를 개선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1조3896억원으로, 국세청은 2016년 이후 매년 역외탈세 조사로 1조3000억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에는 오호선 당시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때 갖춰놓은 시스템이 바탕이 됐다는 평이다. 

이같은 활약으로 오 국장은 지난 2017년 우수공무원에 선정돼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7년 3월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을 역임하면서 자본거래조사, 대기업조사, 외국계 다국적 기업조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재로 평가받고 있다.

한 국세청 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비정기세무조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역외탈세와 해외거래냐, 국내거래냐 차이일 뿐 업무 스타일은 비슷해 역외탈세 전문가인 오호선 국장이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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