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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정부 결정 따라 지급하는 특정사업비는 ‘기부금’
[쟁점 예규] 정부 결정 따라 지급하는 특정사업비는 ‘기부금’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09.10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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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 이관했지만 정부가 관련 지원사업 비용 무상 지출 결정했다면…”
- 구체적 비용 법인세법상 ‘기부금’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 종합적 감안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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