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정당 득표차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야당도 반대입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고, 10일 4차 추경 정부안으로 확정되자 납세자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가채무에 대한 안이한 인식의 발로이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표를 더 얻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통신비 일괄지급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통신비 지원의 이유로 들고 있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다’는 것은 ‘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으며, 공적자금인 예산을 쌈짓돈처럼 어린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연맹은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1억3331만원으로 19년동안 11배 증가한 상황에서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약 1조의 빚을 내는 것은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당정의 방침을 비판했다.
또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세금은 부자만 내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금은 언제가 궂은 날이 올 때를 대비해 모아두는 것인데, 여야 정치인 할 것 없이 복지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갚아야 하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생각만 하고 정부신뢰를 높이는 방안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복지는 정부신뢰가 높아서 국민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야 지속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부, 부패와 낭비 없는 정부,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 세금부담과 복지대상의 공정성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은 공무원 임금을 기본급만 공개하고 단 한 번도 수당을 포함한 직종별·직급별·호봉별 총급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인 국민이 피용자인 공무원의 연봉을 알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어떤 정치인도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선별지원 시스템이 없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많은 논란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지원 대상을 공정하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행정시스템 구축의 제도개혁을 등한시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비과세소득과 복잡한 소득세 계산방법, 노점상·과외교습·마사지·유흥종사자·때밀이 등 높은 지하경제비중, 현금수입업종 등은 소득파악률이 낮은데, 무슨 수로 진성 지원대상을 가려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번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불과 3일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현실상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국민들을 설득했는데, 뜬금없이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 일괄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급조 과정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안을 냈는데, 효과와 기준 어느 하나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