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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ICN총회 참석 …15일 ‘경쟁당국 디지털 전략’ 발표
공정거래위원장 ICN총회 참석 …15일 ‘경쟁당국 디지털 전략’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09.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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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전담팀 조사 사건 추진 현황 설명 예정
화상으로 진행…사전신청 없이 인터넷 시청 가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총회에 참석한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서 현재 129개 나라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다. 

조 위원장은 나흘간 진행되는 연차총회에서 두번 째 날인 15일 한국시각 오후 8시  ‘경쟁당국의 디지털 전략’ 주제 전체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성과와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시대에서 공정위는 시장의 성장동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왜곡을 적기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심판자이자 혁신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원사로서의 균형있는 역할수행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반도체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상당수의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사건처리 역량강화를 위해 사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계획도 설명한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과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전면개정도 추진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제19차 ICN 연차총회는 한국시각 14일 오후 9시 개회식 및 기조연설로 시작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화상으로 진행된다. 

총회 시청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신청 없이 ICN 인터넷 홈페이지(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2020vac)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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