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희 전 청장 재임당시 경기 좋았지만 세무조사 축소 약속 안지켜져
- 2018년 경기하락 전환, 2019년 세수 여파로 법인 세무조사 세수 급감
한국의 대형 법인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세금을 추징해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기능이 지난 2019년 들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권 2년차까지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 세액은 되레 늘었던 반면 경기곡선이 하락세로 꺾인 2018년의 법인 실적하락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한 2019년에는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성과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제출된 국세청 세무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6~2019년 중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실시한 정기조사 건수가 같은 기간 전체 세무조사 건수 중 차지하는 비율은 4~6%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인 세무조사 추징성과를 반영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38% 수준이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7~2018년 46%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경기침체로 돌아선 여파가 뚜렷했던 2019년 서울청 조사1국의 추징세액 비중은 전년보다 무려 16%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2017년 5월) 직후인 같은해 6월 취임한 한승희 전 국세청은 인사청문회와 취임 당시 줄곧 "세무조사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치에 나타난 바, 한 청장 재임 1년6개월이 지날 때까지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청장 재임 당시인 2017년 전체 법인 정기조사 실적 중 서울국세청 조사1국의 정기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비중은 46%로, 한해 전인 박근혜 정부 당시 실적(38%)보다 무려 8%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조사가 그 해 전체 비정기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2016년)에서 61%(2017년)으로 늘었다.
2018년 들어서도 서울청 조사1국의 정기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비중은 46%로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게다가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조사 추징세액 비율은 63%로 되레 늘었다.
그러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취임(2019년 7월)한 2019년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정기조사)의 추징세액 비중은 전체 중 30%로, 조사4국(비정기조사)의 추징세액 비중은 58%로 각각 감소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재임 당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재임기간 두 조사국의 추징세액 성과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연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조사실적 |
조사 건수 |
부과 세액 |
조사 건수 |
부과 세액 |
조사 건수 |
부과 세액 |
조사 건수 |
부과 세액 |
A. 서울국세청 조사1국 |
159 |
6,990 |
142 |
8,958 |
169 |
10,950 |
181 |
7,847 |
B. 서울국세청 조사4국 |
742 |
21,051 |
650 |
15,465 |
604 |
13,614 |
576 |
10,743 |
C. 전국지방국세청 전체 정기조사 |
3,352 |
18,308 |
3,343 |
19,505 |
3,086 |
23,872 |
2,924 |
26,002 |
D. 전국지방국세청 전체 비정기조사 |
2,093 |
35,529 |
1,804 |
25,541 |
1,709 |
21,694 |
1,678 |
18,588 |
A/C. 전체법인중비율(정기조사) |
5% |
38% |
4% |
46% |
5% |
46% |
6% |
30% |
B/D. 전체 법인중 비율(비정기조사) |
35% |
59% |
36% |
61% |
35% |
63% |
34%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