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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 세무조사 1.4만건으로 줄인다"…세무관서장 회의
국세청, "올 세무조사 1.4만건으로 줄인다"…세무관서장 회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1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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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화상 방식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열어…신고내용확인도 전년비 20% 축소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더 편한 홈택스2.0도 추진
김대지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서 당부를 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서 당부를 하고 있다.

최근 연평균 1만6000여건 실시됐던 세무조사가 올해 1만4000건으로 대폭 축소되고, 신고내용 확인(구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여 시행된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 세무관서장이 참석하지 않고 전국 7개 지방청 및 국세공무원교육원(제주)을 화상 연결하는 등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세행정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비상한 각오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갈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역설했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 적극 뒷받침 ▲편안한 납세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여 시행한다. 최근 세무조사 건수는 2017년 1만6713건, 2018년 1만6306건, 2019년 1만6008건 등 평균 1만6000건을 상회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를 제고한다. 홈택스 2.0는 납세자 맞춤형 My홈택스 기능 고도화, AI 신고도움 및 문답형 신고 서비스 등이 도입된다.
 
한편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이 밖에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 위한 2대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인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과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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