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10%↑, 사망률 9%↓…담당환자 1명↑, 사망률 5%↑
20년 넘게 ‘간호관리료차등제(간호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신고병원의 81.7%(49개)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에서 나타나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지만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의원실은 또 “미신고에 따른 수가 감액에도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이 종합병원 이상은 67.1%인 반면 일반병원(요양병원제외)은 48%로 훨씬 낮다. 비급여 본인부담율도 종합병원 이상 12.3%, 일반병원은 34.1%로 나타났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 수준이다.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견줘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비록 의사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해서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병원 의원실은 아이켄(Aiken) 등의 공동연구인 <병원 간호인력과 환자치명률, 간호사 노동강도, 직업만족도(‘Hospital Nurse Staffing and Patient Mortality, Nurse Burnout, and Job Dissatisfaction)>라는 제목의 2002년 논문을 인용, “간호사 10% 증가시 환자사망률 9%가 감소하고 간호사 담당 환자가 1명 증가시 환자사망률 5%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 의료질 담보를 위해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을 확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간호사 확보 미신고병원 리스트>
연번 |
요양기관명 |
종별 |
시도 |
시군구 |
병상수 |
1 |
토ㅇㅇ병원 |
병원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31 |
2 |
강ㅇㅇㅇ병원 |
병원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46 |
3 |
파ㅇㅇ병원 |
병원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30 |
4 |
ㅈ병원 |
병원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30 |
5 |
의료법인ㅇㅇ의료재단ㅇㅇ병원 |
병원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30 |
6 |
조ㅇㅇ병원 |
병원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65 |
7 |
동ㅇㅇㅇ병원 |
병원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67 |
8 |
ㅇㅇ성형외과병원 |
병원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32 |
9 |
(재)마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기념병원 |
병원 |
부산광역시 |
서구 |
50 |
10 |
한ㅇㅇㅇㅇㅇ병원 |
병원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85 |
11 |
국ㅇㅇㅇ병원 |
병원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230 |
12 |
엠ㅇㅇㅇㅇ병원 |
병원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51 |
13 |
한ㅇㅇ병원 |
병원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44 |
14 |
인ㅇㅇㅇㅇㅇㅇㅇㅇㅇ병원 |
병원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30 |
15 |
리ㅇㅇㅇㅇ의학병원 |
병원 |
대구광역시 |
남구 |
171 |
16 |
성ㅇㅇㅇ병원 |
병원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32 |
17 |
열ㅇㅇㅇ병원 |
병원 |
대구광역시 |
달성군 |
81 |
18 |
늘ㅇㅇㅇㅇㅇㅇ병원 |
병원 |
대구광역시 |
북구 |
30 |
19 |
인ㅇㅇㅇ병원 |
병원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30 |
20 |
강ㅇ병원 |
병원 |
광주광역시 |
남구 |
75 |
21 |
말ㅇㅇㅇ병원 |
병원 |
광주광역시 |
북구 |
80 |
22 |
광ㅇㅇㅇ병원 |
종합병원 |
광주광역시 |
서구 |
236 |
23 |
코ㅇㅇㅇ병원 |
병원 |
광주광역시 |
서구 |
55 |
24 |
미ㅇㅇㅇ병원 |
병원 |
대전광역시 |
서구 |
127 |
25 |
미ㅇㅇㅇ병원 |
병원 |
대전광역시 |
서구 |
55 |
26 |
사회복지법인ㅇㅇㅇㅇㅇ병원 |
병원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71 |
27 |
울산ㅇㅇㅇㅇ병원 |
병원 |
울산광역시 |
남구 |
30 |
28 |
수ㅇㅇ병원 |
병원 |
경기도 |
수원시 권선구 |
34 |
29 |
시흥ㅇㅇ병원 |
병원 |
경기도 |
시흥시 |
40 |
30 |
다ㅇㅇㅇㅇ병원 |
요양병원 |
경기도 |
의왕시 |
62 |
31 |
신ㅇㅇ병원 |
병원 |
경기도 |
의정부시 |
34 |
32 |
햇ㅇ병원 |
병원 |
경기도 |
하남시 |
62 |
33 |
의료법인ㅇㅇ의료재단 ㅇㅇㅇㅇ병원 |
병원 |
강원도 |
양구군 |
49 |
34 |
푸ㅇㅇㅇ병원 |
병원 |
강원도 |
영월군 |
46 |
35 |
원주ㅇㅇㅇ병원 |
병원 |
강원도 |
원주시 |
55 |
36 |
횡성ㅇㅇ병원 |
병원 |
강원도 |
횡성군 |
103 |
37 |
의료법인 ㅇㅇ의료재단 괴산ㅇㅇ병원 |
병원 |
충청북도 |
괴산군 |
52 |
38 |
증평ㅇㅇ병원 |
병원 |
충청북도 |
증평군 |
51 |
39 |
의료법인 노ㅇ의료재단 ㅇㅇ병원 |
요양병원 |
충청북도 |
진천군 |
93 |
40 |
새ㅇ병원 |
병원 |
충청북도 |
청주시 서원구 |
31 |
41 |
의료법인장ㅇ의료재단 ㅇㅇㅇ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고흥군 |
118 |
42 |
창ㅇㅇ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담양군 |
108 |
43 |
의료법인경ㅇ의료재단 담양ㅇㅇㅇ병원 |
요양병원 |
전라남도 |
담양군 |
50 |
44 |
의료법인항ㅇ의료재단 목포ㅇ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목포시 |
68 |
45 |
삼ㅇㅇ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영암군 |
49 |
46 |
완도ㅇ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완도군 |
120 |
47 |
의료법인행ㅇㅇㅇ의료재단 장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장성군 |
94 |
48 |
장흥ㅇ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장흥군 |
132 |
49 |
의료법인ㅇㅇ의료재단 함평ㅇㅇ병원 |
병원 |
전라남도 |
함평군 |
40 |
50 |
예천ㅇ병원 |
병원 |
경상북도 |
예천군 |
173 |
51 |
의료법인 제ㅇㅇ ㅇㅇ병원 |
병원 |
경상북도 |
의성군 |
98 |
52 |
의료법인영ㅇ의료재단ㅇㅇ병원 |
병원 |
경상북도 |
청도군 |
97 |
53 |
흥ㅇㅇㅇ병원 |
병원 |
경상북도 |
포항시 북구 |
32 |
54 |
중ㅇㅇㅇㅇ병원 |
병원 |
경상남도 |
거창군 |
100 |
55 |
ㄱ병원 |
병원 |
경상남도 |
고성군 |
116 |
56 |
굿ㅇㅇㅇㅇ병원 |
병원 |
경상남도 |
김해시 |
38 |
57 |
의령ㅇㅇ병원 |
병원 |
경상남도 |
의령군 |
27 |
58 |
새ㅇㅇ병원 |
병원 |
경상남도 |
하동군 |
100 |
59 |
하동ㅇㅇㅇ병원 |
병원 |
경상남도 |
하동군 |
24 |
60 |
삼ㅇㅇㅇ병원 |
병원 |
경상남도 |
합천군 |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