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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정 미래전략 다시 짜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포부
국세청, "세정 미래전략 다시 짜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포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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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납세서비스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미래전략추진단' 출범
- 미래전략추진단내 기획담당 '미래대응 기획반'에 7명 증원…행안부 동의
-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연과 업무협약 체결, 민·관·연 삼각협업 추진단
 

 

납세서비스 개선방안과 미래 환경변화 대응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조직이 출범한다.

국세청은 23일 "납세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의 발족식을 진행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납세서비스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설계하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며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라는 2대 추진단을 구성·출범시키기로 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대 추진단은 1년 프로젝트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1년 시점에서 추가 연장등을 검토하겠으나, 현재는 1년내 최대 성과를 창출하고 이후 해당 국실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전략추진단의 기획 담당인 '미래대응 기획반'에는 각 분과 연구진행 총괄·해외 사례분석·경제단체 의견수렴·최종 연구보고서 발간 등의 이유로 7명이 증원되고 1년간 근무하게 된다"며 "행안부와 협의 완료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2대 추진단은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국세청은 발족식 직후 세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납세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공유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 대응방안 발굴 ▲연구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등이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국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혁신정책담당관실이 운영팀을 맡고, 지원조직(대외소통팀, 대내소통팀, 해외세정지원팀, 서비스의식 개선팀)과 실천조직으로 구성,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자문 역할)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추진단은 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사항을 공유하고 추진과제를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의 지역 조직과, 국세청의 납세자소통 창구인 민생지원소통 추진단, 영세납세자 지원단, 국민참여단, 각종 간담회 및 내부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납세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수렴한 의견 중 납세서비스 관련 과제를 선별하여,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단장 직속의 미래대응 기획반과 연구를 진행할 4개 분과 및 연구팀으로 운영되며, 미래환경 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경제단체의 현장 의견을 참고하여 연구기관과 함께 1년간 연구를 진행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국세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중장기 연구과제가 발굴될 경우 이를 미래전략추진단에 연구 의뢰하고, 미래전략추진단은 연구과정에서 발굴된 서비스 관련 단기 과제를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에 개선 제안하는 등 각 추진단 간에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국세청은 "민·관·연 협업체계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개선방안과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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