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로성장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최고 이자 10% 제한과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대부업체들이 초저신용자들에게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채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물리고 있다고 봤다. 법정 이자율을 10% 이하로 묶자는 그의 정책제안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들이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고 반박하자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 나가자”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사채 쓸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 지사 소신대로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10년간 연리 1%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50만원까지는 무심사대출 해주는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을 펼치고 있다. 10월 현재 수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숨통을 틔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기관은 이재명 지사의 문제의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문제의식은커녕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리 24%보다 저렴한 17.9%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정책홍보를 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이재명 지사만큼은 아니지만 대부업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세청은 대부업계가 탈세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불시에 강력한 세무조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 수는 1644개로 2018년에 견줘 221곳이 신규 등록됐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8058억 원에 이르며 이는 5년 만에 약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 법인수 및 수입금액 현황>

                                      (개, 억원)

김 의원은 “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한 세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대부업계가 신고한 수입은 3조 5564억 원이다. 그 해 부담한 세액은 2201억 원이었다.

대부업계는 2019년 한 해 전보다 약 2500억 원 증가한 수입을 신고했지만 정작 세금은 2076억 원만을 납부, 총 부담세액이 전년대비 약 130억 원 정도 감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신규 대부업체 수와 수입금액이 모두 월등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가 내야 할 세금만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부업계가 호황을 누린 만큼 서민들의 가계부채 및 고금리 부담은 가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시중 은행들이 연이어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 서민들의 대부업 고금리 대출 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하며 “고금리 부담을 줄여줄 제도권 내의 진정한 서민금융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자산의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악마는 꼴찌를 잡아 먹는다”고 전제, 경제적으로 중하층에 속하는 국민들의 삶은 빚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부의 대물림 속에 기회균등은 희석되고 공평과 공정의 가치도 훼손되고 있어, 국가가 과감한 재정과 조세정책을 통해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조정자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 상속’이라는 개념을 수용해 근본적으로 부의 순환구조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의 금융적폐는 금융당국에서 일하던 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부업체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취업하면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근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지난 2011~2017년간 금융당국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실태를 분석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보고서에 따르면 , 퇴직자 90%가 퇴직 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를 통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련기관 취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