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9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 정무위 소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하다”면서 “공정 시장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제 기관으로 기업들의 진정 및 분쟁조정 신청 민원이 많아 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청렴도가 이처럼 낮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며 정부 각 부처·기관들의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45개의 중앙행정기관, 243개의 지방자치단체, 91개의 교육청과 230개의 공직유관단체, 총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중앙행정기관(Ⅱ유형) 2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렴도가 5등급 1개 기관(조세심판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등급(4등급)을 받았다. 

정무위 소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공직유관단체(Ⅲ유형)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 1개 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대민 접촉 업무가 주무인 만큼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되지만, 종합청렴도가 5년 연속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모두 기업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기관들이라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두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개선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Ⅱ유형)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등급		구분	등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등급		인사혁신처	3등급
국무조정실	2등급		중소벤처기업부	3등급
금융위원회	2등급		공정거래위원회	4등급
법제처	2등급		교육부	4등급
병무청	2등급		기상청	4등급
새만금개발청	2등급		기획재정부	4등급
원자력안전위원회	2등급		방위사업청	4등급
조달청	2등급		산업통상자원부	4등급
방송통신위원회	3등급		통일부	4등급
소방청	3등급		특허청	4등급
여성가족부	3등급		조세심판원	5등급
(같은 등급 내에서 기관은 가나다 순)

 

공직유관단체(Ⅲ유형)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구분	등급		구분	등급		구분	등급
한국광물자원공사	1		국방기술품질원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한국무역보험공사	1		사회보장정보원	3		해양환경공단	3
우체국금융개발원	2		인구보건복지협회	3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거래소	3		산림조합중앙회	4
주택도시보증공사	2		한국고용정보원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축산물품질평가원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예금보험공사	4
한국교직원공제회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한국관광공사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한국산업단지공단	3		한국국제협력단	4
한국석유관리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한국에너지공단	3		한국소비자원	4
한국전력거래소	2		한국예탁결제원	3		한국연구재단	4
한국주택금융공사	2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		한국장학재단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	5
공무원연금공단	3		한국인터넷진흥원	3
국립생태원	3		한국정보화진흥원	3
(같은 등급 내에서 기관은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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