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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19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8395억 부과… 건당 부과세액 3.2억
서울국세청, 2019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8395억 부과… 건당 부과세액 3.2억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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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부과세액… 대구청(3.7억), 광주청(3.4억), 서울청(3.2억), 부산청(3.0억), 인천청(2.6억) 順
부과세액 비중, 서울청 52%로 최고… 중부청 13%, 광주청 9.6%, 인천청 9.5% 등

서울국세청이 2019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및 부과세액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4662건을 세무조사하여 총 1조6232억원을 부과했는데, 서울국세청이 1583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8395억원을 부과,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국세청이 884건에 2028억원 부과로 2위를, 다음으로 광주국세청 316건 조사·1555억원 부과, 인천국세청이 595건 조사·1536억원 부과, 부산국세청 635건 조사·1203억원 부과, 대구국세청 331건 조사·815억원 부과, 대전국세청 318건 조사·700억원 부과 순이다. 

지방국세청 조사유형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대구청이 건당 3억7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1위를, 대전청이 2억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광주청이 건당 3억4000만원 부과로 2위를, 그 다음으로 서울청 3억2000만원, 부산청 3억원, 인천청 2억6000만원, 중부청 2억4000만원 순이다.

2019 부과세액 비중은 서울청이 51.7%로 최고 높다. 다음으로 중부청이 12.5%, 광주청 9.6%, 인천청 9.5%, 부산청 7.4%, 대구청 5.0%, 대전청 4.3% 순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개인사업자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서울청이 총 4870건을 세무조사하여 1조5698억원을 부과했다.

다음으로 중부청 3960건 조사·9419억원 부과, 부산청 1919건 조사·5819억원 부과, 대구청 1049건 조사·3915억원 부과, 광주청 975건 조사·3303억원 부과, 대전청 979건 조사·1976억원 부과 순이다. 

2019년 4월 3일 개청한 인천청은 595건을 조사하여 1536억원 부과했다. 

'18년~'19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증가 사유에 대해 국세청은 "민생침해 사범인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고액 부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2017년 6명 조사·1460억원 부과에서 2018년 30명 조사·6134억원 부과, 2019년 8명 조사·6666억원 부과 등 불법 도박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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