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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소극 대응"…기재부 작심 질타
김두관,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소극 대응"…기재부 작심 질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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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팀 구성 늦은데다 전담팀 인원 겨우 3명, OECD 상주 인원도 없어”
— “4년전 다자협의체 출범, 기업・전문가 협의도 겨우 작년 10월하순 시작”
— BEPS 전문가 한성수, "마치 개도국에 혜택 있는듯 바람잡아 처리할 심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 국제적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한 대응팀을 한참 늦게 구성하고, 그나마도 서기관급 팀장 한 명과 사무관 두 명으로 고작 3명이 전부다. 게다가 OECD 본부가 있는 파리 상주 인원은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자세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OECD 주도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대한 기재부의 안일한 대응을 작심하고 질타한 대목이다.

김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OECD와 G20은 2012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며 “2016년 다자간 협의체가 출범했고, 2019년 6월에는 올해 말까지 과세 국제합의안을 작성하자는 합의까지 했는데, 기재부의 디지털세 대응팀은 작년 12월에야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디지털세 대응팀을 만든 시기는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선임된 다음인데, 수년 동안 진행된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OECD와 G20에서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2018년인데, 기재부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작년 10월 25일”이라고 밝힌 뒤 “기재부가 국내기업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사전 분석하기 위한 민관협력(governance)체제를 구성・활용할 생각을 왜 진작 못했나”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와 함께 구글코리아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못하면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한국의 플랫폼 기업은 물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제조기업들까지 소위 ‘디지털세’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에서 기재부가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관련 법리를 의제화 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국적 기업 디지털세 과세 현실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 과세 ▲로열티 등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옮기고 국내 세원을 잠식하는 문제 ▲디지털 기업의 이익 측정 등 3가지 과제를 조세정책당국에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과세 문제를 지적한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은 지난해 온라인 광고수입으로 7조 4000억 원, 앱스토어로 9조 50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법인세 과세는 거의 없었다.

아마존 등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물품수입액은 31억4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 또한 과세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차원의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자비를 들여 OECD 회의에 참석했던 한성수 변호사는 8일 본지통화에서 “당시 OECD가 발표한 계획은 너무 복잡하고 장황해 다른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 정부는 OECD의 진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한 변호사는 “디지털세를 비롯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면 핵심내용을 논리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워, 직접회의에 참석해 문제점을 부각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OECD 전자상거래(e-commerce) 서버규정을 개정하면 디지털 회사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핵심을 벗어나 복잡한 설계를 하고 있으니 OECD의 정책추진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자국 기업 보호에만 혈안이 된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OECD가 발표한 복잡한 청사진을 보면 OECD의 당초 의도가 명확하게 표출돼 있고, 이런 복잡한 청사진을 참여국들이 엉겁결에 승인하도록 유도, 몇몇 선진국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얼핏 청사진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 참여국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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