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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 기소율 낮고 큰 소송일수록 패소…전관에 약한가?
국세청, 조세범 기소율 낮고 큰 소송일수록 패소…전관에 약한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3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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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세청 국정감사] 대형로펌 소속 OB들 무슨 역할?
- 작년 국세청 100억 이상 고액 조세소송패소율 41%육박
- 최근 5년 특정 5개 세무대리인에 국세청 패소금액 1.4조
- 장혜영, "대형로펌소속 전관들 조세심판원 고액청구 독식"
- 소송조직 강화 주문에 “승소장려금, 인센티브 부족” 인정
- 조세범 기소율 23%, 대책 물으니 “내부교육 철저!” '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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