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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국감장서 “삼성세무서 이전 노력” 답변…현재 상황은?
국세청장, 국감장서 “삼성세무서 이전 노력” 답변…현재 상황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14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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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율현동 기재부 비축부지 사용 신청했지만
코로나로 당초 8월 예정이었던 심의 결과 지연돼
강남청사에 삼성·서초·역삼 세무서 몰려 납세자 불편
서초세무서도 매년 청사분리 추진하지만 번번히 탈락
금천세무서는 청사신축 확정돼 올해 국회예산 통과 대기중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세무서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삼성세무서 이전에 아직 세부적인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삼성세무서 이전을 위해 율현동의 기재부 비축부지를 신청해 당초 8월 심의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정이 연기돼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세청 강남청사에는 역삼세무서, 서초세무서, 삼성세무서가 입주해 있다. 삼성화재도 같은 건물을 쓰고 있어 건물 로비는 각각의 용무를 보러 온 사람들로 늘 복잡하다. 

강남청사에서 청사 분리 추진을 먼저 시작한 곳은 서초세무서다. 

서초세무서는 관할지역이 서초구 이지만, 청사는 강남구에 있어 납세자들이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기업이 밀집해 세수 증가 속도와 납세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진작 부터 청사 분리를 추진해 왔다. 

서초세무서는 매년 청사 이전을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탈락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청사이전이 필요한 세무서는 낙후된 건물 등 요건에 맞는 세무서를 매년 지방청에서 취합해 본청에 명단을 보내면, 시급한 순서로 대상이 정해진다. 

서초세무서는 시급성에 밀려 매년 청사이전 신청에서 탈락하지만 서초구청에 장기로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을 꾸준히 알아보며 세무서의 숙원사업으로 청사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초구청이 신축해 2025~2026년 완공예정인 서초구청 복합청사 입주 가능성도 선택지에 포함해 타진하고 있다. 

올해는 강남청사 ‘한지붕 세가족’ 중 삼성세무서가 청사 관리의 열쇠를 역삼세무서에 넘겼다. 

같은 강남구이지만, 청사의 위치는 역삼동이라 역시 삼성세무서가 관할하는 삼성동과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과는 밀접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강남청사의 관리주체는 삼성세무서였다. 하지만 지난 4~5월 역삼세무서가 청사의 관리책임을 맡기로 하고 삼성세무서는 올해부터 이전을 추진했으며, 국세청은 삼성세무서 관할지역인 율현동에 소재한 기재부 비축토지 사용 신청을 했다. 

이 부지는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사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8월께 심의와 평가를 거쳐 사용여부에 대한 결과나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에  “세무서 이전은 10년은 걸리는 일”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세무서중 금천세무서는 신축이 확정됐다. 기재부에서 국회에 관련 예산을 올려 별 다른 변수가 없으면 연내 예산이 통과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천세무서는 현재 청사 부지에 신축 예정이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에만 2~3년이 걸리고, 임차 건물 이전과, 청사신축까지 총 6~7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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