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과 주식 시장 조성자들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세액이 올 상반기에만 1532.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탔다.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와 수수료 면제액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시장조성 대가로 받은 혜택이 올 상반기 1586.65억원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제출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및 거래소 수수료 면세, 시장조성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받은 인센티브 내역’ 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시장조성자는 주로 단기적 가격변동이나 수급상황의 변동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기계좌 거래를 활발히 하는 거래인 또는 거래회사를 의미한다. 

이들 거래의 특징은 거래증권들에 대한 포지션을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의 스페셜리스트들과 장외거래시장의 딜러들이 이에 속한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조성자들은 증권거래세를 면세 받으며,  시장조성대가로 거래소로부터 거래수수료  면제받고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이같은 혜택의 규모는 2017년 1440.24억원, 2018년 1966.78억원, 2019년 1887.12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올해는 상반기만 1586.65억원에 달했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시 업틱룰 제도의 예외도 허용된다.

업틱룰 제도는 체결 전 이하의 가격으로는 주문을 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으로,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에 도입됐지만, 시장조성자는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 3월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발표 이후에 시장조성자들이 다량의 공매도를 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주식·파생 시장조성자들은 시장조성행위에 대해 수수료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공매도 업틱룰 예외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점검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참여자들의 70~80%가 개인인 만큼, 개인들에게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검사하고 개선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주식시장조성자 대부분이 코스피 종목에 지정되어 있으며, 파생시장 조성자는 헷지 명목으로 코스피 200 종목 자유롭게 공매도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은성수 위원장에게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반적인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의원님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개선 노력하겠다”고 답해 시장조성자 제도 전반에 대한 검사 및 개선을 시사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규모>

(단위: 억원)

구분	파생상품시장조성자		주식시장조성자3)	합 계
	주가지수파생1)	주식파생2)
2016년	518.97	426.72	1.04	946.73
2017년	676.73	651.22	1.21	1,329.16
2018년	840.99	850.52	20.28	1,711.79
2019년	799.91	519.56	357.39	1,676.86
2020년(6월)	783.59	212.51	335.87	1,331.97

 

*농어촌특별세 포함

 

< 코스닥시장 증권거래세 면세 규모>

(단위: 억원)

구분	파생상품시장조성자		주식시장조성자3)	합 계
	주가지수파생1)	주식파생2)
2016년	6.38	19.91	1.39	27.68
2017년	21.90	65.87	0.01	87.78
2018년	134.84	79.10	-	213.94
2019년	101.02	29.63	6.60	137.25
2020년(6월)	112.76	44.08	43.98	200.82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시장조성자 인센티브(시장조성대가) 지급액 추이>

(단위 : 억원)

시장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상반기)
유가(코스피)	0.01	0.721)	8.18	25.05	18.05
코스닥	0.01	-2)	-2)	3.55	4.67
파생	1.95	4.75	9.41	15.27	9.31
계	1.96	5.47	17.59	43.87	32.03

주 1) [유가] ‘17.1~3분기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은 4분기만 포함 (출처: 한국거래소)

2) [코스닥] ‘17~’18년도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없음

 

<시장조성자 거래소 수수료 면제액 추이>

(단위 : 억원)

시장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상반기)
유가(코스피)	0.02	0.031)	0.38	7.63	7.60
코스닥	0.03	-2)	-2)	0.15	1.00
파생	12.78	17.80	23.08	21.37	13.23
계	12.83	17.83	23.46	29.14	21.83

주 1) [유가] ‘17.1~3분기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은 4분기만 포함 (출처: 한국거래소)

2) [코스닥] ‘17~’18년도 시장조성 중단으로 인센티브 지급액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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