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로는 법인세·증여세 각각 1, 2위… 상속세, 부가세, 종소세, 양도세 순
국세청 전체 패소율, 건수기준 10%·금액기준 30%
2020년 상반기 서울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건수기준 15.4%, 금액기준 40.6%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패소율이 건수기준 23.2%, 금액기준 39.9%로 주요 세목 중 가장 높았다.
국세청이 국정감사때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처리된 서울국세청 행정소송 247건 중 38건이 패소해 건수기준 패소율이 15.4%이고, 8198억원 중 3327억원이 패소해 금액기준 패소율은 40.6%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 및 금액기준 패소율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높다.
건수기준 패소율을 살펴보면, 대구국세청이 14.3%로 두번째로 높았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 10.1%, 인천국세청 7.1%, 대전국세청 6.0%, 부산국세청 1.4% 순이다.
금액기준 패소율은 중부청이 13.7%로 2위였고, 부산청 11%, 인천청 5.4%, 대구청 3%, 대전청 0.1% 순이다.
국세청 전체 패소율은 건수기준 10.3%, 금액기준 30.2%다.
세목별 패소율을 살펴보면, 건수기준으로는 법인세와 증여세가 각각 23.2%, 21.6%로 1,2위룰 차지했다. 상속세 17.4%, 부가세 9.4%, 종소세 6.7%, 기타 5.1%, 양도세 1.8% 순이다.
금액기준으로는 법인세가 39.9%로 가장 높았고, 부가세가 38.2%, 증여세 20%, 종소세 15%, 기타 3.3%, 상속세 2.3%, 양도세 1.5% 순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건수기준 패소율을 살펴보면, 서울청의 경우 2017 17.2%, 2018 17.1%, 2019 15.8% 등 매년 패소율이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중부청은 2017 7.4%, 2018 7.9%, 2019 8.8%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부산청은 2017 8.9%, 2018 9.4%, 2019 9.1% 등 평균 9.1%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대전청은 2017 9.9%, 2018 10.6%, 2019 7.4%, 광주청은 2017 8.3%, 2018 1.8%, 2019 3.6%, 대구청은 2017 4.3%, 2018 10.7%, 2019 6.7%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세목별 건수기준 패소율은, 법인세의 경우 2017 16.7%, 2018 17.6%, 2019 20.8%로 주요 세목 중 패소율이 가장 높다.
증여세 패소율이 2017 11.6%, 2018 18.6%, 2019 17.6%로 두번째로 높다.
종소세의 경우 2017 11.5%, 2018 10.2%, 2019 9.2%, 부가세는 2017 12.4%, 2018 13.2%, 2019 11.6%, 양도세는 2017 7.6%, 2018 5.9%, 2019 6.9%, 상속세는 2017 14%, 2018 7.3%, 2019 17.1% 추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