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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 명의위장자 2324건, 위장가맹점 2269건 적발
국세청, 2019 명의위장자 2324건, 위장가맹점 2269건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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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의위장자, 서울청 502건·중부청 439건·인천청 271건… 전체의 52.2%
수도권 위장가맹점 적발건수 1169건, 전체의 51.5% 차지
국세청, 최근 5년간 명의위반자 1만830건, 위장가맹점 9977건 적발

국세청이 2019년 명의위장자 2324건, 위장가맹점 2269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세청은 명의위장자 2324건을 적발했는데, 서울국세청이 502건을 적발하여,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국세청 439건, 인천국세청 271건 등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에서 총 1212건을 적발해 전체 적발건수의 52.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청 373건, 광주청 271건, 대구청 248건, 대전청 220건 순이다.

또한 국세청은 2019년 위장가맹점을 2269건 적발했다. 서울청 499건, 중부청 416건, 인천청 254건 등 수도권 지방청 적발건수가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청 333건, 광주청 324건, 대전청 287건 순이다. 대구청은 15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낮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명의위반자 1만830건, 위장가맹점 9977건을 적발했다.
 
지방국세청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명의위장자의 경우 서울청이 2015 436건, 2016 425건, 2017 412건, 2018 459건, 2019 502건 등 2016년 이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부청은 2015 623건, 2016 596건, 2017 642건, 2018 647건, 2019 439건, 부산청은 2015 355건, 2016 357건, 2017 368건, 2018 347건, 2019 373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급 지방청인 대전청은 2015 197건, 2016 260건, 2017 228건, 2018 271건, 2019 220건, 광주청은 2015 202건, 2016 217건, 2017 264건, 2018 254건, 2019 271건, 대구청은 2015 227건, 2016 225건, 2017 256건, 2018 238건, 2019 248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월 3일 개청한 인천청은 271건을 적발했다.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서울청이 2015 336건, 2016 604건, 2017 712건, 2018 551건, 2019 499건 등 5년간 총 2701건을 적발했다.

중부청은 2015 464건, 2016 582건, 2017 544건, 2018 727건, 2019 416건 등 총 2733건을 적발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부산청은 2015 173건, 2016 211건, 2017 231건, 2018 252건, 2019 333건 이다.

이 밖에 2급청인 대전청은 2015 146건, 2016 167건, 2017 219건, 2018 228건, 2019 287건, 광주청은 2015 122건, 2016 213건, 2017 282건, 2018 330건, 2019 324건, 대구청은 2015 141건, 2016 173건, 2017 146건, 2018 155건, 2019 156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청은 2019년 25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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