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액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하는 세파라치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며 “세파라치의 증가에 따라 음해성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보다 촘촘한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에 따른 상금 수령액은 149억 6400만 원이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2017년 114억 8900만 원, 2018년 125억 21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탈세  제보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탈세 제보 건수는 2만 2444건으로 2017년 1만 5628건, 2018년 2만 319건에서 크게 늘었다. 

이는 2018년 포상금 한도 및 지급률이 상향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사람이 포상금을 여러번 수령한 경우도 늘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포상금을 한 사람이 2회 이상 수령한 경우는 44건이었다. 이중에는 한 사람이  총 13회나 포상금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지급된 포상금에서 포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0인의 수령액은 183억 3100만 원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제보 포상금 중복 수령 횟수는 해마다 꾸준히 느는 추세인데 이는 탈세 제보를 전업으로 삼는 세파라치 양산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탈세 제보를 분석해 실제 세무조사와 징수, 납부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투입되는 행정력 대비 실제 정책 효과가 큰지 의문”이라며 “세파라치의 증가에 따라 음해성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보다 촘촘한 설계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 수령 현황>

(건,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포상금 수령건수(중복)	389건	342건	410건
포상금 수령인원	384명	339명	371명
포상금 수령액	11,489	12,521	14,964
평균 수령액	30	37	40

 

 

<최근 3년간 탈세 제보 처리실적 현황>

(건, 억 원)

연 도	접수건수	과세활용건수	추징세액
2017	15,628	3,546	13,065
2018	20,319	4,035	13,054
2019	22,444	4,416	13,161

 

<최근 5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 중복 수령자 현황>

(명)

다수 수령인원 합계	13회	9회	4회	3회	2회
44	1	1	2	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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