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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재부·국세청 개별세법 조세지출 항목 90%는 규모 파악 못해”
정성호 “기재부·국세청 개별세법 조세지출 항목 90%는 규모 파악 못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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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관리에 구멍…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파악
"규모 파악 못해서 국세수입 막대한 감소 부르는 조세지출 개편논의 미미"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각각의 개별세법에서 세금 감면을 정한 규정들은 346개인데, 기획재정부는 이중 39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만 파악하고 있어 조세지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90%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감면규모 21조 4539억원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 감면이나 공제 및 비과세로 구성된 조세지출은 재정지원 수단의 하나인데 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에서 각각 감면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개별세법의 감면 규정은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다. 

정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난 12일 국세청 국정감사 때 김대지 국세청장이 개별세법에 의한 감면 규모는 통계가 없다고 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기재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있는 반면,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된 2018년 조세감면 규모는 조특법상 감면 21조 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21조 4539억원으로 총 43조 9533억원이다. 

정 의원은 “기재부가 파악하고 있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감면항목 346개 중 단 39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머지 307개 항목에서 발생한 감면규모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특정한 정책 목표가 담겨있는 감면은 관리한다고 해명하지만, 구체적인 작성기준 없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은 국세수입의 막대한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배제되어있어 그 감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편 정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307개 조세지출 항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86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통계시스템만 제대로 활용해도 일정 부분 감면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영국은 조세간소화실(Office of Tax Simplification, OTS)을 설치해 세법상 모든 조세감면(2015년 기준 1156개)을 파악하고 세법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조세지출 관리는 국가의 의무이며, 증세 논의에 앞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 파악을 통해 각종 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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