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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줄이되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줄이되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0.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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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열어…세정운영방안
- 2대 추진단 방향, 국세통계 확대 추진현황 등 논의·자문

정부는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2000여건 줄은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은 국민들에게 용기를 희망을 심어주되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6일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 위원들의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신고내용 확인 대상을 전년 대비 20% 감축하는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런 과제에 대한 방향과 구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도 벌였다.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세행정개혁위 2차 회의는 김대지청장 취임 후 처음 열린 것으로, 1차 회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3월 서면회의로 열린 바 있다. 

이날 회의 안건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이었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은 국세청이 국민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관·연 합동으로 출범시킨 조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익목적의 정책연구를 뒷받침하는 '국세통계센터'의 분원을 설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대상도 대학 등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올 10월 현재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5개 등 총 20개 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맞춤형 통계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2021년까지 구축하고,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도 지속 발굴·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필상 위원장(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전 고려대 총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 자세로 발굴・제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 국세행정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새로 개혁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임기만료 위원들을 대신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가 위촉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필상 위원장 등 민간위원 16명 및 국세청 문희철 차장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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